미래 기술 혁신 도전가

안정성 확보조치 가이드라인(안) 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병원의 병실은 공개된 장소 일까요?' 라는 문제 입니다. 해당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판결문이 나왔구요.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법 FAQ에 나와있구요. 판결문은 (대구고법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이구요 좀더 상세히 풀이하자면, 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님 추가적으로 '..

개인정보에 대한 생각을 아침마다 정리해서 퀴즈 형태로 내 볼까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남의 카드를 좋은 목적에서 줍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걸 신고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조심 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법 해석 방식은 달라질수 있으며, 이 해당사항의 문제는 민법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 이슈는 점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용역 보안에 대해 좀더 강화되고 있으며, 보안 장비 부분도 도임검토를 하는것 같네요. 하지만, 보여주는 형태의 보안관리를 하면 안될것 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할 내용은 조례를 통해 출산 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글을 읽기전에 내부지자체에서 깊은 대화를 통해 고유식별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 꼭 토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명확한 정답은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 사람들과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지를 겈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어떤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각종 지자체의 출산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