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참석 후기] 개인정보 집담회 및 회원 워크숍 참가

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해킹과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을 쪼개서 개인정보협의회가 진행하는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처음 국회의사당에 방문하니 어리둥절 하였지만, 다행히 길을 여쭤보고 위치를 찾았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방문하니 경호가 철저하였고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1세미나실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토의를 하는 장인데 국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것을 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개인정보 협의회 진행자 분이 참석하신 분들을 일일히 소개하시고 토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분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홍석교수님, 정보화진흥원 이규중 정책단장님(?), 정보기술단 엄상수 부사장님, 김한표의원님,정홍기 국장님, 모세시큐리티, 대한항공, 하나리조트 임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의 고충/애로점에 대해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이니 즐겁게 토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슈중에 몇가지 부분을 정리하고자합니다.

 

1. 민간사업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불편

 

2. 행안부 정홍기 국장: 예전에 고시과에 근무하였을때 국가고시에 대한 발표날이 되면 전화가 폭주되고 합격여부 전화가 폭주하면서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어 그때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는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응대방법은 개인이 아니면 알려드릴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함

 

3.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옴 (이유: 옆집 숫가락 숫자도 안다고 함)

 

4.  파기에 대한 이슈제기(공공기관 : 군인공제회와 같은곳에서 무료로 이용, 사기업: 정당하게 돈주고 이용)

 

5. 하나리조트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하다고 함

   (예:해킹 등과 같이 문제가 터지면 막을수 있는가?)

 

6.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범칙금이 너무 과도한것 같다

  ( 이유: 공공기관은 나라의 돈으로 지불하지만, 사기업은 범칙금 그대로 지불해야한다.)

 

7. 감독기관이 많은것 같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 망법)

  => 알아두어야할 상식 :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법 적용, 기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임.

 

8. 기업활동은 마케팅과 혁신인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업성장시킬지 고민이 된다고 함.

 

기타 등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토의를 거쳤지만, 명확한 정답은 듣지 못하고 의견을 상정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제품사 소개가 있었는데 그부분은 생략하려고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