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개인정보 이슈는 점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용역 보안에 대해 좀더 강화되고 있으며, 보안 장비 부분도 도임검토를 하는것 같네요. 하지만, 보여주는 형태의 보안관리를 하면 안될것 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할 내용은 조례를 통해 출산 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글을 읽기전에 내부지자체에서 깊은 대화를 통해 고유식별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 꼭 토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명확한 정답은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 사람들과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지를 겈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어떤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각종 지자체의 출산 장려..
